변리사2차1 [용별's TIP] 특허/상표 판례 분석법 안녕하세요. 용별입니다:) 오늘은 저만의 "판례분석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변리사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2차 시험이 논술형이고 판례 비중이 적지 않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2) 실제 변리사로 일하면서 OA대응(의견서 작성 등)에 있어서 판례를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감을 잃지 않고자 판례를 분석하곤 하는데요! 이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분석에 있어서, 저는 크게 4가지 부분에 집중합니다. 1. 판결요지 2. 사실관계 3. 선결논점 4. 사안포섭 1.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해당 판례에서 새롭게 설시했거나 가장 중요한 법리를 소개한 부분이죠. 따라서 판결요지는 판례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최대한 꼼꼼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복붙하지만요^.. 2021.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